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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택시 시행령 입법예고  (2020/12/01)
국토부 홈페이지 반대 댓글 이어져… 11월 20일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면 국토교통부 공고안 참고) 이들 개정안은 지난 4월7일에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난...
  타다 라이트, 규제 샌드박스 통과  (2020/12/01)
'앱 미터기', '탄력요금제', '임시 택시 운전자격' 3건 서면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8일 서면으로 진행한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다 라이트’ 관련 3건의 신청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 면허를 승인받...
  서울택시운행, 올해 22% 폭락  (2020/10/06)
거리두기 2.5단계였던 2~3월, 8월 감소폭 커 올해 서울시의 택시 운행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업계의 충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9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19~2020년 서울시...
  '택시총량준수·플랫폼기여금 법제화' 촉구  (2020/10/06)
택시4단체, 정부에 "택시 사회적 대타협 지켜라" 요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8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대타협 합의 내용을 준수하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택시 총량과 무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소규...
  서울택시, 마스크 미착용 승차거부 의무화  (2020/09/01)
밀집도 높은 실외선 착용해야… 공간 구분 어려워 정부와 서울시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내놓은 긴급조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운전자 실적 따라 지급  (2020/09/01)
국토부, 근무 일수→운송수입 인센티브 사용지침 개정 법인 택시기사의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되던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앞으로는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8월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가세 경감세액을 운송수입에 따라 배분하도록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개정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
  서울시, 택시 규제완화 추진  (2020/08/03)
플랫폼택시 진입장벽 낮춘다 서울시가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손질한다.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되,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경쟁력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내년 4월 시...
  서울시, 플랫폼택시 '차량별 가입 허용' 건의  (2020/08/03)
택시사업자 선택권 보장, 스타트업 진입장벽 완화 7월24일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허용▴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규정 완화 ▴택시 면허전환 자격요건 완화 등의 택시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법인택...
  기로에 선 카풀 업계, 일부 사업 종료  (2020/07/02)
위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신청, 풀러스 '전면 무상 서비스' 발표 카풀 서비스를 운영하던 위모빌리티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풀러스는 사업 중단 수순을 밟고 있다. 위모빌리티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한시적으로라도 카풀 사업모델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다. 정부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
  70대 기사 폭행하고 택시 탈취한 30대 취객 결국 구속  (2020/07/02)
춘천택시업계 대규모 결의대회 만취 상태에서 70대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 승객이 결국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ㄱ(3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ㄱ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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