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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구둣발 폭행 승객 불구속 수사

기자:택시희망뉴스 2020-12-01 11:07:10

"술이 면책 특권이냐" 여론 공분

경남 거제에서 한 택시기사가 만취 승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이 확산하면서 여론의 공분이 일고 있다.

40대 초반의 택시기사 A씨는 17일 자정 무렵 고현동에서 탑승한 40대 중반 승객 B씨에게 폭언·욕설과 함께 구둣발·주먹 등으로 무차별 구타를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승객 B씨는 A씨가 목적지를 묻자 "엄마 뱃속에서 너 뭘 배운 것이냐" 등의 발언과 함께 "차를 출발해라, 세워라"를 반복하며 윽박지르고 폭행했다.

A씨는 구타 당하는 도중 112에 전화를 걸었고, 비명 소리를 들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B씨를 격리하고 입건할 수 있었다. B씨 측에서는 400여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이후 거제경찰서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24일 B씨를 통영지청에 송치했다.

여론은 경찰의 불구속 수사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자 구속수사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무차별 폭행이 특가법상 5조의 10 정도 항목에 적용된다면 당장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영상 속 폭행 현장을 접한 이들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이정도 사안이면 구속 수사가 당연한 것 아니냐"(정****), "합의와 상관없이 구속해야 한다"(조****) 등의 의견을 나타내며 분노를 표했다.

승객 B씨는 범행과 관련해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선 "음주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심신미약에서 제외해야 한다"(pe****), "본인이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건데 술이 면책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ro****) 등의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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