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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버스·택시 업계 운행연한 1년 연장

기자:택시희망뉴스 2020-09-01 11:13:00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시행

정부가 코로나19로 승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버스·택시 업계를 위해 운행연한, 즉 차령을 1년 연장한다.

국토부는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차령 만료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줄고 감회 운행 등을 시행하며 운행거리가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피해에 시달려온 동 업계는 기간 만료에 의한 차량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버스 차령은 9년이고 택시는 배기량에 따라 4~9년의 차령으로 정해진다. 개인택시는 배기량 2400㏄미만일 경우 7년, 2400㏄이상은 9년으로 적용된다. 단, 6개월 마다 차량 안전검사를 시행해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2년을 더 쓸 수도 있다. 버스 및 배기량 2400㏄이상 개인택시의 경우 최대 11년 사용 가능하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 초안에는 차령 연장(2년) 전 기간 만료 차량만이 대상이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안전검사로 2년 추가된 차량도 포함돼 버스와 2400㏄이상 개인택시일 경우 9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데 이어 11년을 12년으로 더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4월 발표된 초안보다 4배 정도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면서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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