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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차거부 위반 택시 '2배 운행정지' 정당

기자:택시희망뉴스 2020-08-03 14:37:55

"택시회사 손실보다 얻는 공익 더 커"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2018년간 소속 택시기사 16명의 승차거부(총 18회)가 적발된 A택시회사에 서울시가 내린 운행차량 32대에 대한 60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지난 7월16일 판단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행위에 대해 택시발전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A회사 32대 차량에 대한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승차거부 택시 대수 2배에 대해 60일간 제재를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승차거부는 택시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승차거부에 대한 택시회사의 연대 책임도 엄격하게 물었다.

A회사는 승차거부 택시 대수 2배에 대한 제재를 내린 건 시행령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처벌이라 주장하며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승차거부 행위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회사가 승차거부에 대한 교육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 처벌 대상이 아니라 반발했다.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해 승객에게 미치는 피해도 적다고 주장했다. 모두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주장이다.

법원은 또한 A회사가 기사들에게 승차거부 교육을 충분히 했다고 한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A회사가 교육 당시 사용한 승차거부 교육안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에 제출한 승차거부 교육 사진도 촬영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이라 '충분한 교육 실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2016년~2018년 사이 A회사 소속 택시기사가 이번 제재에 근거가 된 18건의 과태료 이상 승차거부 처분 외에도 수십차례의 승차거부로 적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으로 A회사의 경제적 손실이 적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이로 인해 (시민들이)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택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승차거부의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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