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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기준금 눈감은 카카오

기자:택시희망뉴스 2020-09-01 11:19:24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 약속을 저버리고 택시회사의 병폐 답습을 방관,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국토부는 코로나 비상상황을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가맹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던 지난해 9월 당시 월급 260만원에 인센티브까지 보장하는 조건으로 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사납금'이 없다는 점 때문에 카카오 채용에는 수천명이 몰렸다. 하지만 약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급여체계가 '전액관리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빌미로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인수한 택시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를 적용하고 나섰다. TJ파트너스는 소속 법인택시 정규직 기사에 대해 기본급 180만원에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고지했다.

문제는 소속 법인택시가 제시한 '월 기준금'이다. '성과금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으로도 불리는 이 기준금은 과거 사납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속 모 법인택시는 '월 기준금 390만원'을 설정해 사실상 사납금과 다름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준금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구조라 기사들은 이를 채우기 위해 기본 근로시간에서 3~4시간씩 초과로 운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같은 제도가 회사의 임의적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와 법인택시회사 단체가 맺은 중앙임금협정을 따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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