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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시행령 입법예고

기자:택시희망뉴스 2020-12-01 11:26:57

국토부 홈페이지 반대 댓글 이어져…

11월 20일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면 국토교통부 공고안 참고)
이들 개정안은 지난 4월7일에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난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하지만 입법예고가 올라온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는 반대 댓글들이 다수이다. “현 택시 총량을 유지하거나 감차가 바람직하다”(이**), “택시시장은 붕괴되고 결국 플랫폼운송사업도 도산이 되고 말 것이다.”(박*철), “탁상공론하지말고 하루빨리 택시 승차율을 조사하여 입법예고란 바보 같은 짓거리를 멈추길 바란다”(김*국) 등의 댓들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정했다. 또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에 대한 납부비율을 차등화하도록 했다.

허가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허가심의 기준(새로운 운송수요 창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종사자 보호, 수송력 공급 현황 고려 등)은 별도 규정을 마련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교통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국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면허, 플랫폼 중개사업(Type3)등록 등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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