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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라이트,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자:택시희망뉴스 2020-12-01 11:19:55

'앱 미터기', '탄력요금제', '임시 택시 운전자격' 3건 서면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8일 서면으로 진행한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다 라이트’ 관련 3건의 신청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 면허를 승인받은 브이씨엔씨(VCNC)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과 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또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2건도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국토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후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서울(1천대), 부산(5백대) 지역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에서 한해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 하였다. 또한 탄력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우선 서울지역 1000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부산 등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해당 종사자 등록 및 사전 범죄경력 조회,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 및 해당 브랜드 택시 내 운수종사자 증명서 게시, △1인당 1회에 한해 부여 및 제한기간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부가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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