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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체계를 완성하자!

기자:택시희망뉴스 2020-12-01 10:54:11

택시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택시에 종사하는 모두는 지난 시간의 택시를 돌아보며 냉정한 진단과 대안 찾기에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과연 택시산업이 교통수단으로 존재의 이유가 필요한가부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통서비스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의 택시산업으로 되살아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택시는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을 담아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 택시로 혁신 할 수 있을지 지난 세월에 택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의 충고를 살펴보면 택시문제의 해결 중심은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달려  있다는 원칙 속에 고질적인 저임금문제를 택시기사 생활 안정임금 체계로 설정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연구하여 답을 찾아야 한다.

운수사업법상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이용 승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시민들의 이동수단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 지입제 택시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택시는 승객으로부터 밀착 서비스를 요구받고 있지만 택시기사들의 저임금 정책으로 불법 운행과 불법 경영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존대 받지 못하고 나쁜 이미지를 안고 있다. 이에 택시를 취업하려는 기사가 없어서 법인택시 면허대수의 50%이상 멈춰서 있는 망하는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인택시는 법인택시에서 장기간 근속과 무사고 운전하면 포상으로 발급해줬지만 각 시도에서 선심성 발급을 남발한 결과 총량에서 택시가 포화 상태로 즉시 30%를 감차해야 시장의 질서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무상으로 택시를 발급하고 포화된 차량을 정부 예산으로 감차해야 택시가 살 수 있다며 수조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감차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택시 문제를 해결한다고 국토부가 모빌리티혁신위를 설치하였고, 모빌리티혁신위에서 내놓은 결과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간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후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방식등을 담은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0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안을 살펴봐도 실제로 택시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대거 수용했고 이를 토대로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된들 근본적인 택시문제 해결 대책은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분명한 지적이다. 어떤 택시제도를 내 놓더라도 사람이 택시를 운행하며 시민들의 밀착서비스를 책임져야 하는 택시 기사들의 안정된 생활 임금 보장 없이 플랫폼중개와 가맹사업을 중심으로 택시산업을 몰아간다면 결국 혁신은커녕 대기업 중개사업자들께 돈벌이 수단으로 택시산업을 넘겨주고 말 것이다. 따라서 택시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택시기사 임금 체계를 생활안정 임금 체계로 만들어 내야한다. 이는 택시기사의 생활안정 임금 보존으로 양질의 젊은 택시기사를 유입 해야만 택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의 기본부터 면밀하게 점검하고 임금구조를 다시 설계 해보자.

이제 이 어려운 난제를 풀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깊은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생활임금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그 값을 토대로 한국 택시발전의 총 로드맵을 제시하고 택시산업을 살리는데 함께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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