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희망News

 

 

로그인회원가입개인정보수정

공지사항기사제보찾아오는길

 

 

 

 




택시기사 생활임금 체계를 구축하자!

기자:택시희망뉴스 2020-10-06 15:35:35

한국의 택시산업은 말처럼 망해가고 있다. 망하고 있는 택시를 살리기 위해서 택시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는 지난 100년의 택시를 돌아보며 냉정한 진단과 대안 찾기에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과연 택시산업이 교통수단으로 존재의 이유가 필요한가부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통서비스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미래의 택시산업으로 되살아날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을 담아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 택시로 혁신 할 것인지?

먼저 법인택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 40년간 택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의 충고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려한다. 운수사업법상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이용 승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시민들의 이동수단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 지입제 택시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택시는 승객으로부터 밀착 서비스를 요구받고 있지만 택시기사들의 저임금 정책으로 불법 운행과 불법 경영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존대 받지 못하고 나쁜 이미지를 안고 있다. 이에 택시에 취업하려는 기사가 없어서 택시가 45%이상이 멈춰서 망하고 있는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법인택시에서 장기간 근속과 무사고 운전하면 포상으로 개인택시를 발급해줬고 각 시도에서 개인택시를 남발한 결과 총량에서 택시가 포화 상태로 즉시 30%를 감차해야 시장의 질서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무상으로 택시를 발급하고 포화된 차량을 정부 예산으로 감차해야 택시가 살 수 있다며 수조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감차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4차산업 혁명으로 위장한 모빌리티 플랫폼에 묶어서 대충 설계하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무능을 바라보며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택시업계가 고정화된 돈벌이 수단으로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장사꾼 경영이 부른 무한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무지한 정책으로 나간다면 결국 택시산업은 살아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토부가 설치한 모빌리티혁신위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모빌리티, 택시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방식, 기여금 납부방안 등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혁신위의 권고안과 업계 협의를 토대로 조만간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사항은 플랫폼운송사업의 택시총량 제한과 기여금 액수다. 모빌리티사업은 총론과 각론을 얘길 하지만 일하는 기사들의 임금문제 등은 전혀 논의가 없다. 따라서 어떤 택시제도를 내놓더라도 사람이 택시를 운행하며 시민들의 밀착서비스를 책임져야 하는 기사들의 안정된 생활 임금 보장 없이 플랫폼중개와 가맹사업을 현장에 깔아 간다면 혁신은 커녕 대기업 중개사업자들께 돈벌이 수단으로 택시산업을 팔아 넘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운전자의 처우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의 택시로 택시를 발전시킬 수 있단 말인가?

대안으로 20년 동안 주장해온 생활임금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택시업계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택시기사의 생활임금 보존으로 양질의 젊은 택시기사를 유입하여 택시시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사회를 설득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당장 생활임금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밤낮없이 대책을 숙의해서 시민의 택시로 거듭날 수 있는 값을 담아 총 로드맵을 제시하고 택시산업을 살려보자.  

<Copyright ⓒ 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표시>
출처를 표시한 기사와 사진은 작성자,또는 택시희망News 에 있음.


  목록보기

 

자유기고

 

권차용쐬주한잔 

 

 

 

 

 

주소: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87 가양테크노타운 7층 ㅣ 발행.편집인: 강승규 ㅣ 대표전화 02-2291-4241 팩스 02-2299-4241

택시희망 News의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8-2021-09-25 17:45:00 택시희망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