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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회적 대타협의 허상

기자:택시희망뉴스 2020-07-02 12:21:51

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19년 3월 7일, ‘택시노동자 월급제 도입’ 등에 합의를 했다고 요란을 떨었다.

이 과정을 살펴보자면 민주당이 18년 11월 1일 카풀 도입과 택시산업 지원책 논의할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4차 산업 혁명과 공유경제를 위하여 자가용 카풀 영업이 필요하다는 등식으로 중소영세산업의 대표 격인 택시운송산업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파란이 시작되었다.

심각함을 알아챈 택시기사들이 즉각적인 반발과 분노를 표명하면서 급기야 18년 12월 10일 법인택시 기사 최우기 열사의 분신 사망 사건으로 현장의 저항은 사회적 투쟁으로 이어졌고 택시업계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연이은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과 사망이란 참으로 안타까운 택시 사태가 벌어졌고 투쟁의 강도가 더욱더 달아오르게 되었다.

이쯤 되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국회 앞 분향소를 방문해 택시 종합 대책 마련을 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택시업계 월급제 전면 도입방안 추진 등 택시업계 달래기 위한 지원책 논의를 시작하였다. 민주당 택시·카풀 TF 전현희 위원장이 국회 앞 택시단체 농성 천막을 방문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카풀 도입과 택시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발표와 1월 15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 잠정중단 발표 후 택시 4개단체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 몇 차례 논의 끝에 19년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중 출시, 택시노동자 월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산업과 상생발전을 함께한다는 호언을 했었다. 하지만 고작 한다는 것이 감차비용과 기여금 논의는 손도 못 대고 있으면서 국토부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비공개로 회의 몇 차례 진행했다는 우스운 풍광만 보일 뿐이다.

당시 4개단체 당사자들은 "노사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행법에서 근로시간에 준해 월급을 정한다는 것은 세세한 부분이기에 노사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며 이때부터 지킬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것을 예고했었다. 21년 1월 서울부터 시범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한다 했지만 그 누구도 준비를 하거나 시행 할 의지는 전무하다. 오히려 법인택시의 현장에서는 사업자들 중심으로 월급제는 가당치도 않다는 유언비어로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택시 차고지 현장에서 버젓이 도급제가 횡횡 하는데 이들을 바로 잡기는커녕 월급제를 한다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는 모습들이 무슨 괴변인지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따라서 이 모든 약속이 새빨간 거짓으로 택시가족을 농단한 것이 틀림없다. 1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택시산업이 이 지경으로 멸망하고 있음에도 이해 당사자는 물론 그동안 택시문제 해결하겠다고 무수히 약속했던 정부와 정치인까지 그 누구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택시인 들의 가슴에 더욱 피멍이 들게 할 뿐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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