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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인가, 노동자인가.

기자:택시희망뉴스 2019-04-30 12:55:40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이들은 어떤 신분일까? 이들을 사장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사장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들은 노동자인가? 이들은 노동자도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직업종사자다. 이들은 법률적으로는 이상한(?) 사장님이다.

얼마 전 이들은 ‘특수’하지 않은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며 20,000여 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 집회를 했다. 이들은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다. 이렇게 요구하며 투쟁한 지 벌써 20여 년이 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 영역은 계속 넓어져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10%를 훌쩍 넘는 30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도대체 무엇이 특수하다는 것일까? 특수고용이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는 방식으로 근로계약 대신 위탁,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키는 형식의 고용형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사업자로서의 외형을 띠어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을의 위치에서 일거리를 얻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세법상 편의에 의해 분류되어있는 것일 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노동자성이 부정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임금체계가 아닌 실적 또는 성과에 따른 수당 또는 수수료 등으로만 구성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100% 성과급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0% 성과급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급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무효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라는 것들은 대부분 기업주나 사용주의 편의를 위한 것임에도 이들은 노동자로서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노동3권과 같은 권리도 갖지 못한다.

이들이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해 겪는 어려운 사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배달하는 A 씨는 배달하다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방송작가일을 하는 B 씨는 잔업과 특근을 밥 먹듯이 해도,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해보지만, 노동부는 사용자들의 이러한 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진정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법리적 논란이 있으니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며 취하를 종용하기 일쑤다. 사용주의 부당한 갑질을 막기 위해 노조를 결성할 수도 없다.

정부·여당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자유한국당의 L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한다며 교묘한 수사로 만들어진 괴상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명실공히 노동자라 부를 수 있는 날은 언제 올런가. 온종일 부지런히 몸을 놀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면 누가 노동자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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