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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배전략’ 대 ‘을들의 연대’

기자:택시희망뉴스 2019-03-29 14:08:14

얼마 전,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중소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상총련(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집행부들이 모여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른바 ‘을들의 연대’다.

이 소식이 새롭고 반가운 것은 그동안 이들은 서로의 처지를 헤아리기보다는 갈등하면서 대립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최저임금제도가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2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는 영화 극한직업에 나오는 “우리는 매일 매일을 목숨 걸고 산다”라는 대사에 잘 표현돼있다.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격의 화살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최하층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향하는 것 같아 마음이 영 씁쓸하였다.

‘을들의 연대’ 결성 소식은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른바 ‘노학연대’다. 노학연대는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학생과 지식인들의 노동현장에 대한 참여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와 사회변혁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조직적 무기였다. 6월항쟁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노동자 대투쟁, 나아가 이후 전개되었던 수많은 노동현장의 투쟁에는 노학연대의 깃발이 항상 펄럭였다. 덕분에 이 사회는 점진적이나마 민주화를 이루고 사회변혁을 위한 역량을 축적해 갈 수 있었다. 노학연대는 군부독재와 이에 빌붙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던 독점재벌에 대항하는 최고의 무기였다.

흔히 지배세력은 이른바 ‘분할 지배전략’을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다. 지배세력은 ‘을들의 연대‘인 계급적 단결이나 피지배계층 간의 단합을 막기 위해 이들을 나누고 대립하도록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갈등하도록 하고, 영세상인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립하도록 한다. 하루하루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개개인이 당장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분할 지배전략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배집단의 통치수단이었다. 사실 을들은 단일하거나 동질적인 집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을 내부에는 그보다 못한 병(丙)이 있고, 병 아래에는 정(丁)이 있으며, 을은 자신이 갑에게 당하는 것 못지않게 병 위에 군림하며, 병은 또 다른 자신의 을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투쟁은 20 대 80이나 1 대 99, 또는 갑과 을 사이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을들 사이의 투쟁으로도 나타난다. 작가 조세희의 표현을 빌린다면 ‘난쟁이들 간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을들 사이의 투쟁을 극대화하고 부추기는 것이 분할 지배전략이다.

분할지배전략에 대응하는 약자의 무기는 연대다. ‘을들의 연대’가 단순히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한국 사회의 누적된 문제들 가령 경제적 불평등과 재벌체제 개혁, 종속적인 한-미 관계와 적대적인 남북 관계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강고한 무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을들의 강력한 연대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김 태 일
내일노동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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