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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 발족

기자:택시희망뉴스 2015-02-05 11:58:02

부가세 경감세액 확대분 징수 등 집행 업무 전담

택시의 감차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이 발족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을 이사장으로 국토교통부에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완료했다. 이 관리기관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대표자, 국토부 담당 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약 80억 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일반택시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택시 감차사업에 집행하는 업무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노동계는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재원 사용기준(안)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택시노동계는 감차재원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공적 기금의 투명한 수납관리와 철저히 집행이 담보되어야 하고 미납 및 미집행 등 부실운영 여부를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택시사업자단체가 전담하거나 주도하는 재단법인에 맡길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조합과 사전논의도 없이, 노동조합의 동등한 참여도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자단체가 설립하는 재단법인 부가세 경감세액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 부가세 경감세액이 사업주의 몫이 아니라, 본래 승객이 부담한 것이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몫인데 특별히 감차재원으로 사용한 것이기에 택시노사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재단설립을 법제화하여 우선 감차재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기준이 법률의 근거가 확실하고 법적 강제력과 적법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국토교통부의 책임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감차재원으로 사용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감차재원을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개인택시 위주로 감차하는 방안이 별도로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차 시 지역별로 개인 대 법인의 비율의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부가세 감면분 미납한 사업자에 대한 추가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지자체가 감차를 확정하였지만 재단설립이나 감차 재원마련에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차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전체 택시(7만2171대) 가운데 16.4%에 달하는 1만1831대를 감차한다. 부산시도 올해부터 2018년까지 택시 3000 대를 감차한다. 부산시는 전체 2만 5047 대 택시 가운데 27.5%인 6892 대가 과잉공급된 상태라고 분석하고 2018년까지 3000대 감차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2019년부터 2014년까지 2009대를 더 줄일 계획이다. 대구시도 전체 1만7009대 가운데 35%가량인 6123대 감차를 확정했다.

인천시도 전체 택시 1만4186대 가운데 20%인 2837대를 줄이기로 하고, 오는 2024년까지 10년간 연차별 감차에 들어간다. 올해 목표 감차대수는 85대다. 대전시는 현재 8850대의 택시 중 1336대(15%)를 8년간 단계적으로 감차한다. 광주시는 8209대 중 1268대, 울산시는 5748대 중 489대를 감차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체 택시 3만6500대의 16%에 해당하는 6000대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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